길가 화재를 끄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의 소화기를 사용했다면 그 사용이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익을 위한 행동이므로 언제나 책임이 없다’거나 ‘소화기 소유자가 비용을 최종 부담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은 긴급피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761조 제2항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화재의 급박성, 소화기 사용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소화기를 사용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피난은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위험이 없거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있었는데도 불필요하게 타인의 물건을 훼손했다면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재 규모와 확산위험, 소화기의 사용 필요성, 사용방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긴급피난으로 소화기를 사용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더라도, 화재를 일으킨 사람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소화기 소유자는 그 원인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1조도 피해자가 원래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소화기의 재충전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항상 보상한다는 일반 규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재난지원제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 있는지는 지역과 사고상황에 따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급박했고 소화기 사용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 뒤 소화기 충전·교체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화재 원인자와 별도 계약·지원제도의 존재까지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