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강제집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에서는 부동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등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집행의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

강제경매신청이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이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자동차집행은 자동차를 실제로 확보하여 보관한 뒤 매각절차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권집행과 차이가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때 발생합니다.

그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인도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발령하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자동차집행절차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보관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관 중에는 자동차가 임의로 운행되거나 처분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