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 개념·요건·효력

배당표에 대한 이의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당권과 상대방 배당의 관계가 판단 대상입니다.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거나,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후 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이의와 채무자의 이의는 방식과 후속 소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의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게 이의한 경우에도 배당이의의 소가 문제되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법정 예외를 구별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한다는 말만으로 두 소송의 종류를 같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는 경우에는 제소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배당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실과 법정 기간 안에 소 제기 및 필요한 서류 제출을 마친 사실은 구별됩니다.

법원은 이의가 정당한 범위에서 배당표를 바꾸거나 필요한 경우 새 배당표 작성과 배당절차를 명합니다.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의 권리관계와 이의 범위가 판단 대상입니다.

승소 사실만으로 이의를 하지 않은 모든 채권자의 배당관계가 같은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표 변경과 실제 배당금 지급은 판결 내용과 집행법상 요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