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확인 대상과 다른 소송

허위 출생신고 등으로 실제 친생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친생관계의 존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민법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의 부자관계는 친생부인의 소 등 해당 제도의 요건에 따라 다투어야 합니다.

인지로 형성된 관계는 인지무효나 인지에 대한 이의, 입양관계는 입양무효·취소 등 발생 원인에 맞게 판단합니다. 생물학적 친생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입양 등 모든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민법 제865조가 인용하는 각 규정의 청구권자와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관계의 확인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관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소를 제기하는지에 따라 부모와 자녀 가운데 상대방으로 삼을 사람이 달라집니다. 당사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친생관계의 증명

친생관계는 출생 경위와 관계 자료, 유전자 감정 등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등록부의 기재와 혈연관계, 인지·입양 등 법률상 관계를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 감정의 제약이 있다면 그 밖의 증거에 따른 증명도 판단합니다.

판결과 등록부 정정

확정판결은 친생관계의 존부를 법적으로 확인하며, 그 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속·부양 등 권리와 의무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근거로 등록부에 반영합니다. 판결의 확정과 실제 등록부 기록의 정정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