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계약서는 문장이 길거나 어려운 계약서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정리할지가 분명한 계약서입니다. 표준계약서를 쓰더라도 실제 거래의 목적물, 지급 조건, 검수 방식이 다르면 빈칸을 채우는 수준을 넘어 조항을 조정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권한
개인은 성명과 주소 등 동일성을 확인하고,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본점·대표자를 대조합니다. 대리인이 서명한다면 위임 범위와 인감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소유 부동산이나 여러 회사가 관여하는 거래에서는 누가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더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목적물과 이행 기준
물건의 규격·수량·상태, 업무의 범위, 납품 장소, 완료 기준, 검수 기간을 구체화합니다. ‘성실히 수행한다’는 문장만으로는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도면, 견적서, 일정표가 있다면 계약서의 별지로 편입하고 본문과 충돌할 때 어느 문서가 우선하는지도 정합니다.
대금과 지급 지연
대금 조항에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지급일, 세금 포함 여부와 지급 계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검수나 서류 교부와 대금 지급 중 무엇을 먼저 이행할지도 정하고,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이자와 지급 보류 또는 상계 가능 여부도 거래 내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와 위약금
계약기간 만료, 중도 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는 발생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시정 요구 기간과 통지 방법, 원상회복 범위를 적고,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도 문언상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큰 손해배상 예정액은 분쟁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증거와 분쟁 해결
변경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통지는 어느 주소와 이메일로 보낼지, 비밀유지와 자료 반환은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전속 관할 합의는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할 법원을 정하는 조항이므로 거래 당사자와 사건의 성격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서명 후에는 원본과 첨부문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