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의 친생자 추정은 가족관계와 상속관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실제 혈연관계와 법률상 친생자 추정이 다른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란?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또한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친생자 추정을 부인하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846조와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한 이유와 절차
친생부인의 소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경우 그 추정을 법적으로 부인하는 절차입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제기하며, 친생자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자료와 혼인·별거·출생 경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남편 또는 아내가 이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경우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절차로,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차이점
친생부인의 소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추정을 깨뜨리기 위한 소송입니다. 반면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관계에서 법률상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소송은 임의로 선택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지, 제854조의2의 친생부인 허가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사건에 맞는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친생부인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
친생부인의 소가 인용되어 확정되면 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생관계를 바로잡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상속관계도 정정된 법률상 친자관계를 전제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기존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없거나 새로운 성과 본을 반드시 창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성과 본의 처리는 확정된 친자관계와 가족관계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별도의 성·본 변경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