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화면에는 수익이 표시되는데 출금을 신청하자 세금이나 인증비를 먼저 보내라고 합니다. 처음 약정에 없던 돈을 보내야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요구는 투자사기를 의심할 사정입니다. 추가 송금을 멈추고 출금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 주는 대화부터 보관해야 합니다.
출금 조건이 처음 약정과 달라졌나요?
약정에 환매 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 기간에 출금이 지연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투자금을 받을 때에는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고 설명해 놓고, 막상 반환을 요구하자 별도 계좌로 돈을 더 보내라고 했다면 처음 설명과 이후 요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익 인증 화면만으로 실제 거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장 예정’이라는 주장은 거래소의 공식 공지와 발행주체의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리딩방 운영자가 보낸 이미지나 단체 대화방의 수익 인증만으로 상장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은행에 전달할 계좌와 이체 정보
사기 의심이 들면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즉시 송금한 금융회사와 입금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체 일시와 금액, 계좌번호, 예금주, 상대방이 송금을 지시한 대화내용을 준비하면 신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어떤 거래에서 가능한가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공갈로 자금 등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하되,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유료 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한 돈과 그 서비스 대가와 관계없이 편취한 투자금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1351 판결은 구법의 제외사유를 재화·용역과 송금액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단순히 거래 과정에 재화나 용역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투자금을 보냈다는 명칭만으로 지급정지 대상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며, 실제 대가관계와 송금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에는 가입비·자문료·투자금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보냈는지 나누어 알립니다. 지급정지나 환급 여부는 송금 당시 적용 법령, 실제 자금 흐름과 피해구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더라도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즉시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과 거래자료를 전달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와 피해금 회수에 필요한 기록
입금내역, 리딩방 대화의 전체 흐름, 투자권유 문구, 수익률 표시와 출금 거절 화면, 운영자 연락처, 계좌·가상자산 지갑주소, 사이트 URL 등을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삭제하면 이후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에는 최초 권유, 송금, 출금 신청, 추가 입금 요구 순서로 대화와 이체 내역을 맞춰 제시합니다. 민사상 반환청구나 가압류도 검토한다면 투자계약의 상대방과 실제로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인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