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존재한다고 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가 중요하며,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따라 청구방법도 달라집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의 반환을 뜻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의무를 부과합니다. 이익·손해와 그 관계뿐 아니라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유효한 계약에 따라 받은 급부라면 계약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한 계약에 근거하여 금전을 받았지만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지급금에 관한 법률상 원인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해제 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되면 반환청구가 문제됩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면 이미 지급한 금전이나 재산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로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민법 제141조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취소에 따른 급부반환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때에는 민법 제548조가 정한 원상회복의무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효·취소·해제를 모두 동일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표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존재 자체보다 지급 당시와 반환청구 당시의 법률상 원인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별도 정산약정이 있다면 그 효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와 반환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되지만 상행위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적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든 반환청구가 동일하게 10년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계약과 지급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유무가 아니라 법률상 원인을 기준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이행의무를 다투는 것인지, 계약의 효력이 사라져 이미 제공한 급부를 돌려받아야 하는 것인지 구분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