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일반 파산채권자와 다른 지위를 가집니다.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면 부족액이 생길 수 있고, 담보설정 자체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문제도 있으므로 파산절차에서 필요한 신고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이하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 등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만으로 임의경매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설정이 부인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새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처럼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요건을 충족하면 파산관재인이 담보설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산 전에 담보가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담보권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정 시기·원인·채무자의 재무상태와 대가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파산채권 신고도 필요합니다
별제권을 행사해도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부족액은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47조는 별제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때 별제권의 목적과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함께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담보물 처분이 끝날 때까지 신고를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경매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부족액을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파산절차의 채권신고기간을 지나도 자동으로 일반채권자로 전환되어 배당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상 부족액을 기준으로 필요한 신고를 하고, 담보권 실행 결과에 따라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담보권 실행과 파산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담보물의 선순위 권리, 임차관계, 예상 매각가액과 집행비용을 검토하여 회수예상액을 계산하고, 파산사건의 채권신고기간과 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별제권이 있다는 이유로 파산절차의 통지를 무시하면 부족액에 관한 권리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