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사실조사를 요청하여 주민등록의 정정 등 직권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직접 타인의 주민등록을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모르는 전입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위신고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거주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여 해당 주소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전입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24 안내상 전입세대확인서의 신청방법은 방문이며, 인터넷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나 세대주 변경 사실을 신속하게 알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를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모르는 전입신고라고 모두 허위신고는 아닙니다.
임차인 등 적법하게 거주하는 사람이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전입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겼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입니다.
학군이나 청약 등을 위한 위장전입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학군, 청약, 각종 급여나 행정상 혜택 등을 목적으로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위반과 다른 법률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위 전입신고에는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주민등록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와 문서 관련 범죄
허위 전입신고를 이용해 대출금이나 보조금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나 서명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와 행사죄 등 별도의 문서범죄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무단점유가 있는 경우
전입신고만 했다는 사정과 실제로 주거에 들어가 점유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출입이나 점유 과정에서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면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고, 점유할 권원이 없다면 소유자는 부동산 인도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주민등록은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절차를 거칩니다.
주민등록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관할 행정기관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사실조사 후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최고하고, 필요한 경우 공고를 거쳐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주민센터에 신고했다고 해서 당일 또는 3시간 안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이 바로 말소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의 처리시간과 주민등록 직권조치의 처리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무단 전입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허위 주민등록으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무단점유가 계속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신고, 부동산 인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입세대확인서, 소유권 자료,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