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지급한 돈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거나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의 반환 가능성과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따른 형사·세무 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단순한 절세 문제가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이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해치는 별도의 조세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나 조세감소를 목적으로 했다면 조세포탈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대가의 반환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 금전을 지급했다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한 돈이 언제나 반환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실제 목적과 급여자·수익자의 불법성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은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크거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급여를 보유시키는 것이 공평과 신의성실에 현저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에서는 예외적으로 반환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수취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법정 기준에 이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지만 기재가 잘못된 경우와 가공거래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재화·용역 공급이 전혀 없는 가공거래와 실제 거래는 있으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적용되는 조세범 처벌법 조항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표현만으로 법정형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도 별도로 정산됩니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과소신고·부정행위와 관련된 가산세와 추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상 부담은 거래형태, 신고내용과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는 민사·형사·세무 책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한 돈의 반환 가능성은 민법 제746조와 판례에 따라 판단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을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상 추징과 가산세 문제도 형사책임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