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에는 협의이혼의 1개월·3개월 숙려기간이 적용되지 않지만, 언제나 더 빨리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하는 기일과 합의가 이루어질 범위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집니다. 이혼 의사뿐 아니라 재산분할·위자료·자녀 문제까지 어느 정도 정해졌는지가 절차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혼 합의와 조건의 합의를 구별합니다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해도 집을 누가 보유할지, 정산금을 언제 지급할지,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까지 합의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과 남아 있는 쟁점을 먼저 구분하면 어떤 절차에서 무엇을 해결할지 분명해집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다면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에 먼저 합의해야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의 숙려기간과 신고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고,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1개월입니다. 폭력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지만, 이혼의사 확인절차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까지 재판으로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확인만으로 혼인이 해소되지 않으며 그 뒤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조정에서는 조건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에서는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에 관한 합의를 함께 조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기일은 법원이 지정하고 상대방과 합의가 실제로 성립해야 합니다. 이혼에 합의해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으면 그때 이혼이 성립하므로, 협의이혼과는 효력 발생 시점도 다릅니다. 조정 뒤의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남은 다툼이 많으면 심리기간이 필요합니다
이혼 여부나 재산·자녀 문제를 조정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소송절차에서 판단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범위와 형성 경위, 기여도, 위자료 책임, 자녀의 양육환경 등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므로 쟁점이 많을수록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의사에만 합의했다는 이유로 소송도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으로 해결할 부분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재산자료와 합의안의 지급기한·방법을 준비하면 불필요한 쟁점이 늘어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없고 조건도 모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의 숙려기간과 확인기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숙려기간과 조정기일의 예상 일정을 비교하되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숙려기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을 며칠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성립시키는 시점과 재산·양육에 관한 합의를 집행할 수 있게 확정하는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