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나 필라테스 회원권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면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할인받았거나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해지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지할 권리와 돌려받을 금액은 각각 판단합니다.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회원권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중도해지 때 대금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기간제 이용권뿐 아니라 여러 달에 걸쳐 사용하는 횟수제 수업도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합니다.

시설에서 직접 결제했더라도 계속거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기 이용권이나 별도의 재산적 회원권까지 장기 운동시설 이용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변심이면 해지할 수 없나요?

계속거래 소비자는 법정 예외가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이사처럼 특별한 사유를 증명해야만 해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하면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 대금과 적법한 위약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약정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뒤에도 미사용 대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회원권은 계약상 이용개시일과 해지 시점, 이용정지에 관한 합의 등을 기준으로 사용 기간을 산정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시설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이 모두 미사용 기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횟수제 수업은 계약한 횟수와 실제 제공된 수업, 적법하게 적용되는 예약취소 규정 등을 바탕으로 이용대금을 계산합니다. 기간과 횟수가 함께 정해져 있다면 어느 조건이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정하는지도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환급 계산은 실제 계약대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해지 때에만 높은 정상가격을 적용해 잔여 대금이 없다고 하는 계산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헬스·피트니스·요가·필라테스업의 계속거래 해지에는 관련 위약금·환급 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의 위약금 기준은 총 계약대금의 10%이며, 이용한 서비스 대금과 구별하여 계산합니다.

시설 폐업이나 사업자 책임으로 약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한 경우와 같은 위약금을 당연히 공제할 수 없습니다. 미제공 서비스 대금의 반환과 추가 손해배상 여부를 사업자의 귀책사유 및 적용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강사나 시설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이 전액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강사의 수업이나 시설을 계약 내용으로 약속했는지, 변경 후에도 약정 서비스가 제공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평생 이용권도 운영 중단 시 아무런 반환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품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에 정한 기간과 서비스 내용이 일반적인 기간제와 달라, 환급액을 같은 산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 도달 시점을 남깁니다. 계약서, 결제 영수증, 수업 기록과 환급 거절 답변은 이용대금과 위약금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사업자가 반환을 거절하면 소비자상담·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고, 합의되지 않으면 반환청구 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환불 불가 문구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