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만취 승객을 길가에 내려두면 법적 책임을 지나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만취한 승객이 깨워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택시기사는 승객을 길가에 혼자 내려두지 말고 119에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차 후 사고에 대한 책임은 기사가 당시 승객의 상태와 장소의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 어떤 보호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객이 스스로 안전하게 내릴 수 있었나요?

승객이 목적지를 말하고 스스로 내려 안전한 곳으로 걸어간 경우와, 몸을 가누지 못해 기사가 밖으로 옮겨 놓은 경우는 다릅니다.

같은 장소라도 차도와의 거리, 한밤중의 기온, 인계받을 사람이 있었는지에 따라 하차 직후의 위험은 달라집니다. 기사에게 요구되는 조치도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어도 반응이 없다면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우고 승객의 반응과 호흡 상태를 119에 알려 안내에 따릅니다. 단순히 잠든 것으로 생각해 차 밖으로 옮기거나 보호자에게 문자만 남기는 것으로는 급박한 위험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면 언제부터 반응이 없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전달합니다.

하차 뒤 다친 승객의 손해배상

기사가 승객의 상태에 비추어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고 그로 인해 승객이 다쳤다면 승객은 운송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뒤 사고가 발생했다는 시간적 선후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승객을 어디에 어떤 상태로 내려두었고 그 위험이 실제 부상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입니다.

하차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기록

택시 호출기록과 카드내역은 차량과 운행시각을 특정하는 데 쓰입니다. 하차 장면을 담은 영상과 119 신고기록은 승객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안전하게 인계됐는지를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형사상 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법 제271조를 적용하려면 승객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기사에게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었으며, 기사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승객을 유기한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취객을 태웠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기사에게 유기죄의 보호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해나 사망의 결과까지 책임을 물으려면 유기와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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