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설명·조언 의무와 불리한 의뢰인 지시
등기신청을 맡은 법무사는 의뢰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대로 처리하면 위임 취지에 맞지 않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위험과 적절한 다른 방법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시대로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근저당권자를 바꾸면서 종전 순위를 잃은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자기 명의로 다시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동산에는 그 사이 조세 압류가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압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린 뒤 요청대로 말소와 신규설정을 처리했고, 그 결과 기존 담보순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등 다른 방법을 권유할 의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압류의 존재만 알린 것과 말소·재설정에 따른 순위 상실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직무 관련 설명은 금지되는 업무 확장과 다릅니다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조차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판결은 법무사법상 업무범위나 변호사법의 제한이 직무처리에 수반되는 설명·조언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등기신청대리의 위임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 취지에 맞게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설명 후 새로운 지시를 받는 과정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과 선택한 수단이 어긋나면 불이익을 알리고 지시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권고해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권한 없이 임의로 거래나 등기 원인을 바꾸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무사가 위험을 설명해야 하는 범위는 맡은 업무와 당시 자료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무 완료 후 지시 내용이 다투어질 때에는 원래 목적, 설명한 위험과 대안, 확인받은 최종 지시를 기록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