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등기 상호와 후등기 상호의 등기 제한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상호사용폐지

대법원 2001다72081 판결은 구 비송사건절차법을 전제로 한 상호등기 제한과 선등기자의 후등기 말소청구권, 부정한 목적의 상호 사용을 판단했습니다. 등기 제한의 범위는 이후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기준과 구분하여 읽어야 합니다.

현행 기준과 판결의 적용 범위

2009년 상업등기법 개정으로 등기 제한의 범위는 동일한 상호로 좁아졌습니다.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54 판결도 개정 후 상법 제22조에 따른 등기말소청구권의 범위가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상업등기법 제29조도 법이 정한 같은 지역·동종영업에서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의 등기를 금지합니다. 아래 2004년 판결의 구법상 판단을 현재의 등기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2010다20754 판결은 개정법 시행 전에 등기를 마쳤거나 구법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동일상호 기준을 적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소청구의 판단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며, 구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만으로 종전 기준의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 당시의 주요 논점

구법에서는 확연한 구별 여부를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상법 제22조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를 함께 해석하여, 같은 지역·동종영업에서 선등기 상호와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가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막고 선등기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설명되었습니다.

판결 당시의 후등기 말소청구권

이 판결은 위 구법상 등기 제한에 위반하여 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호의 실제 사용이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제23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2]

선등기 상호의 보호범위와 후등기 말소청구, 부정한 목적의 상호 사용이 주요 판시사항입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상법 제22조의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