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의 기수와 현실적인 공포심 — 2007도606

판결의 주요 논점

해악의 고지는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관계와 지위, 고지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인지 판단합니다.

실제로 공포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견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3]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기수가 될 수 있으며 실제 공포심 발생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권리행사나 직무집행 형식의 해악 고지라도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련성이 없어 사회상규에 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말다툼 중 상대방이 주먹을 휘둘렀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인식되었는지를 판단한다는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