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이나 탁자를 치며 위협해도 폭행죄나 협박죄가 되나요?

말다툼 중 상대방이 내 얼굴 바로 옆 벽을 주먹으로 쳤다면, 주먹이 몸에 닿지 않았어도 폭행이나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먹이 누구를 향했는지와 그 행동으로 어떤 위해를 예고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 기준입니다.

주먹이 향한 곳과 두 사람 사이의 거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가 빗나가 벽을 친 경우와, 멀리 떨어진 탁자를 내리친 경우는 다릅니다.

주먹이 닿은 곳뿐 아니라 처음 휘두른 방향, 피해자와의 거리, 피해자가 몸을 피한 경위를 함께 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협박이 될 수 있나요?

해악은 말이나 문자뿐 아니라 몸짓으로도 알릴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벽을 친 뒤 상대방을 향해 다시 주먹을 치켜드는 행동은 당시 발언과 관계에 따라 ‘다음에는 당신을 때리겠다’는 뜻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물건에 화풀이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에게 어떤 위해를 알린 것인지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어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탁자가 깨졌다면 무엇을 증명할 수 있나요?

타인의 탁자나 건물 벽을 고의로 파손해 그 효용을 해쳤다면 재물손괴도 별도로 문제됩니다. 물건의 소유자, 손상 부위, 수리비 자료는 재물손괴와 배상액에 관한 증거입니다.

깨진 탁자 사진만으로 당시 주먹이 사람을 향했는지까지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과 현장 기록을 맞추는 방법

두 사람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 어떤 말을 한 직후 어느 손으로 어디를 쳤는지 순서대로 적어 두면 유형력의 방향과 위협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녹음과 CCTV 등 당시 자료를 보존할 때에는 벽을 친 순간뿐 아니라 직전의 대화와 직후의 행동이 담긴 구간까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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