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을 잡히거나 손으로 밀렸는데 피부에 흔적이 남지 않았더라도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증명할 대상이 다릅니다. 단순폭행 고소에 진단서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없을 때 무엇을 조사하나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하게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합니다.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어깨를 밀어 뒤로 물러서게 한 행동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몸이 스친 경우와 구별하려면 상대방이 한 말, 손을 뻗은 방향과 힘의 정도, 두 사람의 위치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에 폭행 순간이 전부 찍히지 않았다면
목격자가 접촉 장면을 직접 보았는지, 소리를 듣고 돌아본 뒤의 상황만 보았는지 나누어 진술하면 됩니다.
사건 직후의 신고기록,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한 메시지, 늘어난 옷깃 사진도 당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촬영 위치와 시각을 특정해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고소장에는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심하게 폭행했다’고만 쓰기보다 누가 먼저 무엇을 했고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잡거나 밀었는지 적습니다. 상대가 반대로 자신이 먼저 맞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접촉 전후의 원본 영상과 자신의 대응도 함께 제시합니다.
통증이 뒤늦게 나타나면 진료기록을 낼 수 있나요?
통증이 계속돼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은 증상과 진료 시점을 뒷받침하므로 고소 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료 때에는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잡히거나 밀렸는지, 통증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를 설명합니다. 진료기록으로 확인되는 증상과 현장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확인되는 상대방의 행동은 각각 구분해 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표시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합의금을 받기로 한 것과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구분되므로, 합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급 여부와 문구를 살펴야 합니다. 상해나 특수폭행에는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