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기대 — 2009다41250

판결의 주요 논점

민법 제368조 제2항은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자가 전액을 배당받는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다른 공동저당 목적물에 대해 선순위자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선순위자가 미리 다른 목적물의 저당권을 포기하여 이 기대를 없애는 경우 후순위자의 보호 범위에서 선순위자의 우선배당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원문 발췌

후순위저당권자의 이와 같은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할 것

판결의 의미와 적용

공동근저당권의 일부 목적물이 먼저 경매되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포기·말소된 경우에는 등기 순위만 보아서는 배당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각 목적물의 책임분담액과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있었던 범위를 계산해야 하며, 이 법리는 공동근저당권에도 적용됩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공동근저당권이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에서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는 근거로 이 판결을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