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변제공탁과 변제효과의 발생 시점

대법원 2011다11580 판결

채무 일부만 공탁하면 원칙적으로 그 금액만큼의 변제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적법한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찾아가는 때가 아니라 공탁한 때 변제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요 논점

토지 매매계약의 변경이 무효로 된 뒤 실제 잔대금보다 적은 돈을 공탁한 사안입니다. 일부 공탁의 효력과 공탁 후 출급청구권에 집행된 가압류가 이미 생긴 변제효력을 바꾸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결의 판단

공탁으로 채무를 면하려면 원칙적으로 채무액 전부를 공탁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일부 공탁을 수락하거나 일부 제공을 유효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인정하는 액수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공탁이 적법하다면 채권자가 실제로 출급했는지와 무관하게 공탁 시 변제효력이 생깁니다. 그 뒤 출급청구권에 가압류가 집행되어도 그 효과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공탁은 그 이전 단계인 전액 공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원문 발췌

대법원 2011다11580 판결 · 판결요지 [2] 일부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고

적용 범위

공탁소가 신청을 수리했다는 사실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실체법상 효력은 구분됩니다. 원금,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공탁으로 면하려는 채무의 범위를 기준으로 전액 여부를 계산합니다.

채무자가 인정하는 금액만 공탁하는 경우에는 다투는 부분을 제외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의 책임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부 공탁의 예외와 적법한 공탁 후의 가압류 문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