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 판결과 집행문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021 근저당권말소등

대법원 2011다73021 판결은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에 반대급부 이행과 같은 조건이 붙은 경우 집행문 부여와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 잘못 부여된 집행문에 대한 구제방법을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 판결의 집행문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에 반대급부 이행 조건이 붙어 있다면 채권자는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못 부여된 집행문의 효력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았는데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그 집행문 부여는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의사표시 의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등기가 마쳐져 강제집행이 끝난 경우에는 집행문 자체에 대한 이의보다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말소나 회복을 구하는 방법이 문제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 판결에서 조건 성취 전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의 효력과 구제방법이 첫 번째 판시사항입니다.

원문 발췌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조건 등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아야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그 집행문부여는 무효이나, 이러한 집행문부여로써 강제집행이 종료되고 더 이상의 집행 문제는 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의하여 의제되는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조건부 판결로 등기하려는 경우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로 단독 등기를 신청하려면 판결 확정 여부뿐 아니라 반대급부 조건의 성취와 집행문 부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금전 지급 판결의 집행개시 요건과 구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등기가 이미 끝난 경우에는 집행문에 대한 불복만으로 등기까지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이 종료되었는지와 무효 등기에 대한 말소·회복 청구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