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대항력과 사업자등록의 공시효 — 2013다215676

판결의 주요 논점

사업자등록은 상가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상가임대차의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기준으로 하지만,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등록 내용도 중요합니다. 실제 계약내용과 공시된 내용이 달라지면 대항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 뒤 등록 정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는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사항현황서와 실제 계약내용이 다르다면 변경된 내용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판결요지

판결요지 · 원문 발췌

등록사항현황서 등에 공시된 내용과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불일치하면 대항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상가임대차, 임대인이 바뀌고 월세를 안 받는다면? 임차인의 대처 방법에서는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때 상가임대차의 대항요건과 사업자등록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부분에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