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무 증가와 개인회생 개시신청의 성실성
개인회생 신청 직전 발생한 채무의 비중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불성실한 신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와 절차를 이용하는 목적,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인지까지 심리해야 합니다.
최근 대출이 전체 채무의 약 80%였던 사건
채무자는 신청 전 약 1년 동안 발생한 대출금채무가 전체 채무의 약 80%에 달했습니다. 원심은 단기간에 빚을 크게 늘리고 회생을 신청한 점을 들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거나 불성실한 신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새 대출의 상당 부분이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되고 나머지도 생활비 등에 쓰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근 대출의 비율만으로 기각하는 방식은 잘못이라는 취지입니다.
불성실한 신청을 판단하는 기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결정은 법정 기각사유에 준하는 절차상 잘못이나 회생절차의 효과만을 노린 부당한 목적 등을 요구했습니다. 채권자 일반의 이익도 단순한 대출 시점이 아니라 변제액의 현재가치와 청산가치, 변제율·시기·이행 확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파기환송이 인가를 보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부동산 평가액이 올라가자 소득을 높이고 생계비를 크게 낮춘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소득을 계속 얻을 수 있는지, 낮춘 생계비로 생활하며 변제할 수 있는지와 청산가치 보장 여부를 추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개인회생 직전 카드론·할부채무가 증가한 경우에도 거래내역과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이 결정은 신청 전에 한도를 소진해도 된다는 허용이나 최근채무를 항상 감면한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당시 사건의 60개월 계획과 생계비 수치를 현행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