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제소 자격과 친족의 범위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제소권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건과 쟁점
독립유공자의 증손자가 독립유공자와 그 장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등을 청구했습니다. 친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제소 자격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의 판단
대법원은 친족에게 일률적으로 제소 자격을 인정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법률상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제3자는 판결로 상속·부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나 의무가 구체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원고는 청구가 받아들여져도 해당 법률이 정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었고, 다른 법률상 이해관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시 법리와 적용
판결은 제소권자의 한 유형으로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 사이의 친생관계를 확인하는 손자녀와, 다른 친족 사이의 관계를 다투는 사람은 제소 자격의 근거가 다릅니다. 판결의 결론을 손자녀의 제소를 모두 금지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