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지급지체에 따른 청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하는 근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직불합의와 법정 지급지체에 따른 청구가 있습니다. 합의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정 청구까지 배척할 수는 없지만, 발주자에게 남은 지급채무의 한도는 적용됩니다.

추가 공사대금을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다퉜습니다

하수급인은 발주자·수급인과 직불합의를 한 뒤 수급인과 추가·변경공사 대금을 정산했습니다. 발주자를 상대로 합의에 따른 청구와 하도급대금 지급지체에 따른 청구를 선택적으로 주장했지만 원심은 합의 부분만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추가 공사가 직불합의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지급지체에 따른 별도 청구를 심리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했습니다.

직불합의 뒤 수급인과 하수급인만 맺은 별개 계약의 대금까지 발주자가 부담하는지는 신중히 판단합니다. 합의의 문구, 대상 공사와 금액, 추가 공사에 관한 통지·동의 및 정산 경위가 중요합니다.

발주자가 현장을 관리하거나 준공 결과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공사의 직접 지급까지 모두 약속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이 정한 하도급대금의 2회 이상 지급지체와 직접 지급요청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의 별도 합의 없이도 직접청구가 문제 됩니다. 발주자가 도급한 범위 중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부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직접 지급요청을 받을 때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유보한 금액과 뒤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범위의 심리가 필요했습니다.

구두 하도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 상대방, 실제 시공내역과 미지급액을 먼저 밝힙니다. 이 판결은 적용 법률의 요건을 충족한 건설 하도급에 관한 것이므로, 원수급인이 잠적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점주나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