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감사의 선임결의와 취임승낙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고 그 사람이 승낙했다면 해당 지위를 취득합니다. 대표이사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임의 효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와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위가 부정되었습니다
주주총회는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습니다. 선임된 사람들은 이후 회사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따른 임용계약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원심은 별도의 임용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 지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서면으로 계약 체결을 요구한 행위에서 선임에 대한 승낙이 명확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종전에 별도의 임용계약을 요구하던 판례는 이 판단과 어긋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공식 판결요지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이사·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입니다. 대표이사의 계약 체결 의사에 취임 여부를 맡기면 주주들이 결정한 경영진 교체를 대표이사가 막거나, 감사 대상인 대표이사가 감사의 취임을 좌우하게 되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취임승낙과 등기 증명서류는 남습니다
별도 임용계약이 필요 없다는 것과 피선임자의 승낙이 필요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선임결의만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직위를 강제로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도 본인의 의사와 적법한 서명 증명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에 관한 것이며, 대표이사 선정의 결의기관·요건이나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를 모두 생략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선임과 승낙의 시점에 맞춰 취임일 및 변경등기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