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위력과 업무방해 위험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을 뜻합니다. 실제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위력 행사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면 됩니다.
공사차량의 출입을 가로막은 사건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출입구와 도로에서 차량 앞을 막거나 앉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원심은 표현의 자유 행사라는 성격과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력 및 구체적인 업무방해 위험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이 진행하면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상황을 만들어 운전자와 공사업체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고, 차량 출입에 장애가 생긴 이상 업무방해 위험도 발생했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위력의 판단은 전체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위력은 폭행·협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일시·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과 세력의 모습, 업무의 종류와 피해자의 지위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합니다. 경찰이 주변에서 곧 제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위력 행사와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불만 제기와 자동으로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현장의 차량을 물리적으로 막은 사안입니다. 상담료 환불 요구나 반복 연락에 적용할 때에는 실제 말과 행동, 연락 시간·지속성, 중지 요구 이후의 행위와 업무에 미친 위험을 따로 밝혀야 합니다.
항의했다는 사실이나 전화 횟수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반대로 업무가 계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 발생을 언제나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