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절차 없는 담보가등기 본등기의 효력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17다202296 판결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에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효력과 이후 적법한 청산절차를 마쳤을 때의 법률관계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가등기담보법 제3조와 제4조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청산기간을 거치도록 정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고 담보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마쳤다면 그 본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적법한 청산절차를 마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효인 본등기가 존재하더라도 이후 법이 정한 방식으로 청산금 통지와 지급을 마치고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다만 이후 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적법하게 마치고 청산금 지급 요건까지 충족하면 무효였던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같은 법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에는 통지 당시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법 제4조는 채권자는 위 통지 당시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는 효력이 없다.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위와 같이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을 뿐이다.

청산하지 않은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때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다투려면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청산 통지의 내용·도달일과 청산금 지급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본등기 당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뒤 적법한 청산을 마쳤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인 본등기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뒤의 청산절차와 청산금 유무에 따른 소유권 취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