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착오취소가 가능한 경우
대법원 2017다238486, 238493 판결은 착오취소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의 취소 가능성, 파생상품 거래에서 상대방의 착오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뤘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중대한 과실과 착오취소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제한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과 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중대한 과실에 의한 착오라도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생상품시장에서 가격이 이례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시장 상황과 거래량, 호가 제출의 선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표의자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취소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판시사항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긍정했습니다.
원문 발췌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등 참조).
다만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 투자중개업자나 그 위탁자가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 당시의 시장 상황이나 거래량, 거래형태, 구체적인 호가 제출의 선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순히 표의자가 제출한 호가가 당시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대방의 착오 이용을 주장할 때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착오취소가 다투어지면, 자신의 실수에 관한 자료와 상대방이 그 실수를 알고 이용했다는 자료를 구별해 제시해야 합니다. 거래 전후의 연락, 가격 결정 과정과 거래 조건이 그 판단에 필요합니다.
불리한 가격에 계약했다는 결과만으로 상대방의 착오 이용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착오취소의 효과를 논하기 전에 중요부분의 착오와 취소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