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의 수단과 공갈죄의 협박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협박하여 지급받는 방법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권리실현의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함께 보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 중단을 내세운 금전 요구
하도급업체를 운영한 피고인은 거래 상대방들에게 짧은 유예기간을 주고 돈을 요구하면서, 지급하지 않으면 생산라인을 중단해 큰 손실을 입게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대방 회사들은 손실비용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할 해악의 고지였고,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선택한 방법의 위법성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고지 내용이 위법해야만 협박인 것은 아닙니다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협박은 의사결정이나 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을 알리는 것입니다. 명시적인 말뿐 아니라 언행으로 해악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도 포함될 수 있고, 고지한 내용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전체 경위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을 함께 판단합니다
계약상 거래 중단이나 금전청구의 근거가 있는지, 상대방에게 준 유예기간과 예상 손해, 합법적 해결을 시도한 경위 등을 종합합니다. 이 판결은 모든 신고·소송 예고가 공갈이라는 뜻도, 상대방이 불쾌해하면 협박이 성립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환불이나 보수 반환을 요구하는 분쟁에서도 요구의 근거와 별도로 방법을 평가해야 합니다. 실제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에 따른 기수·미수와 다른 범죄의 성립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