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의 요건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 변제기간이나 변제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지와, 법 개정만으로 종전 사건의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결정의 주요 논점
인가 후에는 변경사유가 필요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는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 인가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히 변제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자유롭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변경안도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경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변경안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득·재산의 변동과 청산가치 등 관련 사정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판시사항과 결정요지
판시사항 [1]
인가 후 변제계획의 변경이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지가 첫 번째 판시사항입니다.
원문 발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9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의 제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은 인가 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이,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변경사유의 발생 없이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매우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 인가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져, 변제계획 인가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2항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일시변제를 위한 계획 변경을 판단할 때
개인회생 중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으려면 자금의 출처와 소득·재산의 변동, 기존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월 변제액에 남은 개월 수를 곱한 금액만 제시해서는 변경안의 인가요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변제기간을 단축한 법 개정을 종전 인가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다룬 사안입니다. 이후의 모든 일시변제 신청을 일률적으로 허용하거나 배제한 결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