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와 방해배제청구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대법원 2019다245822 판결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한 구분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 전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방해배제와 공동점유 방해금지 청구는 가능한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공용부분 전체의 인도를 자기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지분권자인 다른 구분소유자가 보존행위라는 이유로 공용부분 전체를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사용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방해 상태의 제거와 공동점유 방해금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의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청구와 방해배제청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에 대한 인도청구와 방해배제·방해금지 청구의 범위가 판시사항입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제11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공용부분의 공동사용을 회복할 때

공용부분을 다른 구분소유자가 막고 있다면 현재의 장애물과 공동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전체를 인도하라는 청구와 장애물 철거·통행 방해금지를 구하는 청구는 목적과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이 판결은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 점유에 대한 구제방법을 판단한 것입니다.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적법한 결의나 사용권원이 있는지, 점유자가 공유자인지 제3자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