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계에서 누락된 상속인과 판결경정의 한계
상속인 일부가 수계에서 빠졌다면 이미 수계한 사람의 잘못된 상속분을 고치는 문제와, 누락된 사람에게 새로 지급을 명하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중단된 상소심 절차의 수계를 판결경정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드러나지 않은 대습상속인이 있었습니다
본안 피고가 소송 중 사망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근거로 배우자와 자녀 일부만 수계했습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을 준비하면서 제적등본을 통해 2008년 전에 사망한 자녀와 그 대습상속인들이 빠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알기 위해서는 2008. 1. 1. 전 사망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증명서로는 확인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제적등본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 수계인의 지분 오류는 경정할 수 있었습니다
누락 상속인의 지분을 고려하지 않아 기존 수계인에게 명한 금액이 실제 지분보다 많았습니다. 대법원은 전체 상속인에게 지급을 명할 총액은 변하지 않고 그 오류가 뒤에 제출된 자료로 명백하므로, 기존 수계인의 실제 지분에 맞춰 금액을 낮추는 경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경정은 실질적인 재판 내용을 바꾸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원의 오기뿐 아니라 당사자의 잘못된 청구 때문에 생긴 오류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오류가 명백하고 허용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누락 상속인에 대해서는 중단된 항소심을 수계해야 합니다
사망한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은 상속인 전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므로, 제1심판결의 효력은 표시에서 빠진 상속인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패소 부분 전부에 항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에 대한 부분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항소 제기 뒤 대리권의 심급상 범위가 끝나고 누락 상속인의 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에 대한 항소심 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수계인들만을 상대로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누락 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지급의무를 경정으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누락 상속인이나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수계를 신청하여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사망 시점과 대리권·심급을 함께 판단합니다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상속관계뿐 아니라 대리권의 존속과 상소 권한, 각 심급의 수계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이 결정을 모든 누락 상속인을 경정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나, 반대로 모든 상속분 오류를 경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