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공사대금

대법원 2023다221830 판결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에서 발주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의 범위, 자금집행순서 약정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법률행위 해석과 조건 성취의 증명책임을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직접지급청구와 발주자의 항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주자는 그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도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약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취지라면 정지조건으로 봅니다. 반대로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때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조건 성취의 증명책임

정지조건부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탁계약 등에 정한 자금집행순서를 정지조건으로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2]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두 번째 판시사항입니다.

원문 발췌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급 조건의 성취를 다툴 때

대금 지급을 다른 사실의 발생과 연결한 약정에서는 그 사실이 끝내 발생하지 않아도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지급 문구만 떼어 읽지 말고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 약정의 우선순위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단순히 지급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주장과 다릅니다. 이 판결이 신탁사업의 자금집행순서를 조건으로 본 결론을 모든 공사대금 지급 약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