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후 보증금 반환과 재산세의 구상
대항력 있는 상가를 대상분할로 단독 취득한 상속인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합니다. 그러나 분할 때 보증금 채무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반환 후 다른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내부 부담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받은 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한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가를 한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그 상속인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 3,75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분할 전 임대료의 자기 몫을 청구하자, 반환한 보증금과 납부한 재산세의 공제·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채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심리가 부족하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책임과 상속인 사이의 부담
상속으로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공동승계한 상속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입니다. 대상분할로 한 사람이 임대목적물을 단독 소유하면 그 사람에게 임대인 지위와 반환채무가 이전되고 다른 상속인은 임차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내부적 부담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는 분할에서 채무가 제외되고 그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정산액이 지급된 경우의 법리입니다. 다른 상속인의 부담을 면하게 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미 채무를 반영한 정산이 있다면 그대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분할 전 재산세도 소급효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후 분할 전 공유 상태에서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한 사람이 납부하여 공동면책을 얻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효력이 사망 때로 소급하더라도 실제 공유 상태였던 사실까지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에서 납부한 재산세가 고려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납부자가 부동산을 단독 취득했어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방과 정산자료를 구분합니다
임대인 사망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청구할 상대방과 상속인들끼리 최종 부담할 금액은 다릅니다. 분할심판문·감정가와 정산계산에 보증금 및 재산세가 반영되었는지, 실제 반환·납부가 이루어졌는지가 구상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