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잉여금 공탁과 지급청구권의 시효

대법원 2024. 4. 30. 자 2023그887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2023그887 결정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채무자가 공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가 진행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결정의 주요 논점

공탁 후에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이 문제됩니다

경매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뒤 남은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공탁하면 채무자는 공탁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공탁 후 압류나 가압류를 검토할 때에도 이 지급청구권을 대상으로 특정하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공탁일부터 10년입니다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일부터 10년입니다. 채무자가 공시송달 때문에 경매 진행이나 잉여금의 존재를 실제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법률상 권리행사의 장애가 아니므로 시효 진행을 막지 않습니다.

판시사항과 결정요지

판시사항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사실상 권리의 존재를 몰랐던 경우의 시효 진행 여부가 판시사항입니다.

원문 발췌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공탁법 제9조 제3항),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탁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대법원 행정예규(제948호)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의 다. (2)항].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공탁된 잉여금에 집행할 때

경매 잉여금에 집행하려는 채권자는 잉여금이 아직 집행법원에 있는지, 이미 공탁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된 뒤에는 공탁번호와 권리자를 확인하여 공탁금지급청구권을 집행 대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의 기산점 판단은 채무자에게 교부할 경매 잉여금의 공탁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원인의 공탁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모두 공탁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