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현물분할과 금전 조정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4다304053 판결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에서 현물분할이 원칙이라는 점을 전제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맞도록 나누거나 금전으로 가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현물분할이 원칙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이 공유물을 분할할 때에는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따른 분할

토지의 형상·위치·이용상황과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다면 반드시 면적을 지분비율과 정확히 같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할 수 있습니다.

금전으로 가치 차이를 조정하는 현물분할

일정한 요건 아래 분할 후 각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과 맞지 않는 부분을 공유자 사이의 금전 지급으로 조정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 이유

판결 이유 · 원문 발췌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70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원심이 합리적인 현물분할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한 공유자에게 토지 전부를 귀속시키고 다른 공유자에게 가액을 지급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현물분할안을 제시할 때

공유토지의 분할 방법을 다툴 때에는 지분에 맞는 면적만 계산하지 말고 도로 접근, 형상, 이용 가능성과 분할 후 가액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일부 가치 차이를 금전으로 조정하면 합리적인 현물분할이 가능한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금전 조정을 허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원하는 가격에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전체를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의 허용 여부는 현물분할의 가능성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