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11235 사해행위취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채무자의 재산이 배우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해서 바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효력과 과대한 재산분할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은 조건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 중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계속되거나 재판상 이혼에 이른 경우에는 그 약정의 효력이 그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당한 범위의 재산분할은 채권자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이 이전되었더라도 민법 제839조의2 취지에 따른 상당한 재산분할이라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상당한 범위를 넘어선 초과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 이유

원문 발췌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가 재산분할 전체를 곧바로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과대한 분할이라는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판결의 의미와 적용

재산분할의 상당성은 혼인기간, 재산 형성 기여, 부양 필요, 분할 대상 재산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채권자취소가 문제될 때에는 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 전부가 아니라 상당한 재산분할을 초과한 부분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