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신청보수와 청구감축 후 비용 산정
본안 변호사에게 비용액확정 신청의 대가를 별도로 지급했어도 규칙상 변호사보수 한도를 넘어 소송비용에 더할 수는 없습니다. 본안 보수가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그 차액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보수와 계산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본안 각 심급의 변호사보수가 규칙상 산입액을 초과하여 이미 규칙상 금액 전부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비용액확정 신청을 맡기며 추가로 지급한 22만 원 중 19만 8천 원을 서기료 명목으로 다시 인정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본안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이 줄었는데도 제1심 비용을 감축 전 소가로 계산한 오류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상환할 비용액을 5,859,678원으로 직접 변경했습니다.
결정 이유에 나타난 보수의 한도
변호사가 위임받은 본안소송에 관하여 체결된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별도 대가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안소송을 맡은 변호사의 대리권은 비용액확정이라는 부수적 절차에도 미칩니다. 별도 보수가 변호사보수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신청대리료나 서기료라고 이름을 바꾸어 규칙상 한도를 초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판단을 법무사의 모든 서기료가 언제나 제외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심에서 청구를 줄였다면 남은 청구로 산정합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감축한 경우 제1심과 항소심의 비용 산정 기준은 종국판결에서 직접 판단한 나머지 청구의 소가입니다. 이 사건은 감축된 27,374,829원이 아니라 종전 49,466,392원으로 제1심의 변호사보수와 인지액을 계산한 점도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소장에 적힌 금액, 항소의 불복 범위, 청구감축 여부와 최종 비용부담 주문은 각각 비용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비용액확정 법원은 규정에 맞는 계산인지 직권으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을 곧바로 상대방 부담액으로 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비용을 검토할 때에는 실제 보수와 규칙상 산입액을 먼저 비교하고, 인정 비용에 본안의 부담비율을 적용합니다. 추가 보수 약정의 효력과 상대방에게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