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파탄 이후 재산 처분의 분할대상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별거 후 증여하거나 지급한 주식·금전과 배우자 부모의 자금 지원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재산의 처분 시점과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관련성을 살펴야 하며, 현저하게 반사회적인 금전 지원은 배우자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에 관한 두 가지 쟁점
첫 번째 쟁점은 부부가 별거한 뒤 한 배우자가 주식과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지급한 경우, 그 재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배우자의 부친이 제공했다고 주장한 거액의 자금이 부부재산의 형성에 기여했더라도 자금 지원의 불법성과 반사회성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서로 다른 법률요건을 적용했습니다. 한 배우자 명의로 형성된 재산의 출처나 제3자의 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대상 포함 여부와 기여도를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별거 뒤 주식을 증여한 경위와 혼인 파탄 시점
원심은 부부가 2011년부터 별거한 뒤 한 배우자가 친인척·재단에 증여한 주식과 금전 등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재산을 처분했다고 보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해당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제 된 처분이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4일보다 앞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식 증여와 금전 지급이 기업의 경영권 유지, 경영활동, 공동재산의 가치 유지에 관계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별거 이후의 처분을 혼인관계 파탄 이후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처분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재산을 처분한 목적에 따른 판단 기준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 배우자가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 재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상대 배우자의 재산분할 몫을 줄였다는 사정이 있으면 처분액을 고려할 근거가 됩니다.
반면 공식 판결요지는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하여 처분한 재산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재산 처분의 목적과 경위가 공동재산의 유지·증식에 관련되었다면 단순히 돈이나 주식이 빠져나갔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가상의 보유재산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가 경영권 분쟁의 해소나 경영 복귀 등과 연관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심이 재산별 처분 경위와 공동재산에 대한 관련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저하게 반사회적인 자금 지원과 기여도
부부 일방의 부모가 경제적·비경제적으로 지원하여 부부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지원은 해당 배우자의 기여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의 내용이나 목적·경위에 비추어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다면 이를 재산분할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부친이 사돈에게 약 300억 원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지원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와 교부 경위 등에 비추어 불법성·반사회성이 현저하므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반환청구가 아니라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려는 기여 주장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판결의 결론과 적용 범위
대법원은 처분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계산한 부분과 부친의 자금 지원을 기여도에 반영한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새로운 분할 비율이나 액수는 대법원이 직접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뿐 아니라 파탄 이후 최종적인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처분재산을 다루는 법리와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판단은 평가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