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확정 전 개인회생 개시와 항고재판의 정지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개인회생이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항고재판을 정지해야 합니다. 대상 채권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합니다.
종전 회생이 폐지된 뒤 다시 신청한 사건
채무자는 종전 개인회생이 폐지된 후 다시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는 종전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급여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중지명령을 제출하며 항고했지만 원심은 명령이 먼저 발령되었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새 회생사건에서는 항고재판 중 개시결정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해당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제1심을 취소하고 압류·전부명령 신청을 직접 기각했습니다.
발령과 확정을 구별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으로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진행하던 집행은 개시로 중지되고, 인가 시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명령에 대한 항고에서는 다른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인가결정에 맞춰 처리해야 합니다.
종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어도 항고 중 다시 신청한 회생이 개시되면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단순한 재신청 사실만으로 모든 집행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항고심에서 제출한 정지서류
확정 전까지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재항고심에 제출한 경우에도 정지와 종국적인 집행취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접 판단하기에 충분하면 대법원이 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급여 전부명령과 개인회생에서는 이미 개시 전에 확정된 명령에 관한 제616조의 특칙과 이 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확정된 명령까지 개시결정만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