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히 높은 차임과 권리금 회수방해 — 2026다201337, 201338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계약보다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그 금액이 법률상 ‘현저히 고액’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주변 시세만이 아니라 종전 계약조건과 적정 차임, 거래관행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은 단순한 숫자 차이나 특정 배율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입법 목적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요소의 범위
조문에 규정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에 더하여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에게 제시한 조건의 차이, 상가건물의 시세와 적정 차임, 거래관행 및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원심 판단
약국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어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종전보다 3배가 넘는 차임·보증금을 요구하여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권리금 회수방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과 파기환송
대법원은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한 금액이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관련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높은 차임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범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조건을 변경한 권리금 분쟁에서 참고할 판단기준입니다. 차임·보증금의 적정성, 계약 거절의 의도와 경위, 신규 임차인의 수용 가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