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차용금 사기의 구별 — 83도1048

판결의 주요 논점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금전대차에서 약정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차용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거래 당시 상대방을 속여 돈을 교부받을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달라집니다

실제로 변제할 의사나 약속한 기일까지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린 경우에는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금전채무를 약정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차용 당시부터 사기의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차용 당시 실제로 갚을 의사가 없거나 약정한 변제기 안에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렸다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차이점: 단순 변제 문제인가, 형사 범죄인가?에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변제할 것처럼 가장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