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과 수용재결의 실효
토지가 압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불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그 사유로 한 공탁의 적법성과 수용시기가 지난 뒤 공탁서를 정정한 경우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토지 압류와 보상금채권 압류
사건에서는 토지가 압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알 수 없다며 피공탁자를 불특정으로 공탁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사람은 여전히 토지소유자라고 보았습니다.
토지 자체에 대한 압류는 보상금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와 다릅니다. 토지에 압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령권자 불확지나 보상금 지급금지를 이유로 공탁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공탁이 없는 경우의 실효
이러한 공탁 외에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적법하게 공탁한 사실이 없다면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실효된 재결을 유효하다고 보고 유지한 이의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와 사후 정정의 한계
사업시행자는 수용시기가 지난 뒤 공탁원인사실과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정정했고, 소유자는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이 다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재결은 무효이다.
나중의 정정과 수령은 기한 내 적법한 지급·공탁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현행법상 적용 범위
현행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은 공탁사유를, 제42조는 재결 실효를 정합니다. 보상금채권에 실제 압류·가압류가 있는 경우와 수령거절 등 다른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른 공탁이 가능합니다. 이 판결은 토지 압류만을 근거로 한 공탁을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