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취소 의사표시의 방법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3162 소유권이전등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취소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취소 의사표시에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지, 소송상 주장이나 이행거절에도 취소 의사가 포함될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취소 의사표시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특별히 재판상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 의사가 상대방에게 인식될 수 있는 방식이면 됩니다.

소송상 청구나 이행거절도 내용에 따라 취소 의사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이행청구나 이행거절에 취소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원문 발췌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서 제목보다 상대방에게 전달된 의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어떤 법률행위를 어떤 이유로 취소하는지 명확히 특정하는 편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소 의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 판단할 때

내용증명이나 소장에서 취소를 주장한다면 대상 계약과 취소 원인, 계약의 효력을 없애려는 의사가 상대방에게 인식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제목에 취소라는 단어가 있는지보다 전달된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법리는 취소 원인의 존재나 취소권 행사기간까지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급 독촉·계약 변경 요구를 취소 의사표시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