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의 착오와 중요부분 판단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되는 요건과 ‘중요부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 내용이 된 경우에 문제됩니다
계약을 하게 된 개인적 동기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동기를 당사자 사이에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에만 취소 법리가 적용됩니다.
중요부분의 착오는 주관적·객관적 중요성을 함께 봅니다
표의자가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여야 하고, 일반인도 같은 처지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여야 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원문 발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착오취소는 당사자의 개인적 사정만이 아니라 거래의 객관적 중요성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동기가 잘못된 경우
계약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동기가 계약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표시되었는지와 거래의 내용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부적인 기대가 어긋났다는 주장만으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표의자에게 중요했다는 사정과 일반인도 같은 처지에서 계약하지 않았을 객관적 중요성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동기의 표시와 중요부분의 착오를 구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