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변경

민사소송법 제262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청구의 변경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원고가 구하는 판결의 내용인 청구취지나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청구원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청구금액의 확대, 다른 청구의 추가와 단순한 사실 설명의 보충은 소송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허용되는 범위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이 끝날 때까지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론 없이 판결하는 사건에서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입니다. 다만 변경으로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초가 같은지는 청구의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존 분쟁과 변경된 청구의 사실관계 및 심리자료가 어느 정도 공통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금액만 늘리는 경우에도 확대된 손해의 발생 원인과 계산 근거가 드러나야 합니다.

서면 제출과 상대방 송달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에 변경 내용을 적었다면 문서의 제목보다 변경 의사가 실제로 표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손해가 더 발생했다고 설명하는 것과 늘어난 금액의 지급을 판결로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변경 후의 심판과 인지액

허용된 변경 내용에 따라 심판할 청구와 상대방이 방어할 범위가 정리됩니다. 기존 청구에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어느 청구를 먼저 판단해 달라는지도 표시합니다.

청구를 변경해 소송목적의 값이 늘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에 따라 변경 전후 인지액의 차액을 납부합니다. 추가 주장만 적고 청구취지를 그대로 두면 법원이 그 이상의 금액을 당연히 판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