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고의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입니다.
어떤 경우에 심리를 더 진행하나요?
민사 본안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헌법을 위반했다거나 법률을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해석했다는 주장은 법이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법이 정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도 심리 대상이 됩니다.
상고인이 이런 사유를 내세웠더라도 주장이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판결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의 의미
이 특례는 대법원 소부가 재판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법원이 원심법원에서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판결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겨 원본을 교부하면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4개월은 법원 안에서 판결 원본을 교부하는 기한입니다. 상고인이 4개월 안에 판결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특례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상고인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는 이유를 생략할 수 있고 법정에서 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고인에게 판결이 송달되면 기각판결의 효력이 생기고 상고로 확정이 미뤄진 원심판결이 확정됩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977 판결은 심리불속행 판결일과 송달일이 다를 때 후자를 기준으로 재심 대상 판결의 확정일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