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대항력

상업등기의 대항력은 등기할 사항을 거래 상대방 등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어떤 사실이 회사 내부에서 발생했는지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내세울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등기하지 않은 사항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37조 제1항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선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등기의무자가 내부적으로 변경을 마쳤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미등기 사실을 내세워 불리한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해당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제3자는 그 사실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라는 이유만으로 거래가 언제나 무효가 되거나 등기의무자의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효력과 책임은 그 각각의 요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등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로 몰랐다면 보호됩니다

등기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사항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등기 전과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단순히 등기사항증명서를 읽지 않았다는 사정과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알지 못한 경우는 같지 않습니다. 등기 후에는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산의 발생과 해산등기의 대외적 효력은 다릅니다

존립기간이 만료된 주식회사는 기간이 만료된 때 해산합니다. 해산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산 전의 영업회사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미등기인 해산 사실을 그 사실을 모르는 거래 상대방에게 내세울 수 있는지는 제37조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산등기 누락을 이유로 해산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거나, 반대로 이미 해산했으니 거래 상대방에게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 등기를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한 사항은 별도로 그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모든 상업등기를 단순한 공시로 일반화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른 등기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3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자가 그 불일치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내용과 등기 내용이 다르고, 그 등기를 한 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며, 제3자가 그 불일치를 몰랐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등기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허위 내용이 누구에게나 진실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등기의무자는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소멸하면 변경·소멸등기를 하여 실제 법률관계와 등기기록을 맞추어야 합니다.